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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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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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