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0 (Fact-Finding Survey of Former Real Estate)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Do Governor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former real estate where necessary to ascertain ownership status, scale, characteristics, surrounding conditions, and possibility of sale or utilization.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 Relocating institutions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shall comply with requests for data and the like related to the surve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