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선수금)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3 (Advance Payments)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The project implementer may receive all or part of the price in advance from a person who is to be supplied with or use developed land, etc. and raw land created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as prescribed by ordinance.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project implementer who intends to receive advance pay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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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