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2 (Supply of Developed Land, etc.)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When the project implementer supplies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created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ed land, etc.") and undeveloped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w land"), the supply procedures and standards shall be governed by the statutes forming the basis of the relevant project, such as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Urban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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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