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owever,하우에^v버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