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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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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12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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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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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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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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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such서치 as애즈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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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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