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6조(연구개발)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6 (Research and Development)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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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ㆍ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rban얼븐 flood^f플러드 forecasting^f포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for^f포 urban얼븐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urban얼븐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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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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