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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5 (Urban Flood Forecasting,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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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Forf포 urban얼븐 floodf플러드 forecastingf포캐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urban얼븐 floodf플러드 forecastingf포캐스팅 center센터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floodf플러드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floodf플러드 forecastingf포캐스팅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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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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