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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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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3 (Submission of Urban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Plans and Basic Urban Railway Plans by Line)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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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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