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issue이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issue이슈 them,^ð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for^f포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issue이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y^ð데이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