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1 (Method of Compensation for Use of the Underground Portion, etc.)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When providing compensation for use of the underground portion of land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the urban railway constructor shall pay the compensation amount to each landowner individually in a lump sum.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urban railway constructor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of the compensation amount, compensated area, and details of the use of the underground portion of land compens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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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