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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1 (Method of Compensation for Use of the Underground Portion, etc.)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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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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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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