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1)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use유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3)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