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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본조신설 2008.6.27][제목개정 2009.4.21]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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