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7 (Inspection and Retention of Related Documents)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 implementer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cluding an innovation district project implementer;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may,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quest registry offices or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allow inspection and copying of necessary documents or to issue transcripts or extracts free of charge.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The implementer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all disclose the following by methods such as posting in the Official Gazette, a gazette, a daily newspaper, or the Internet so that landown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can know: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1. Matters that the implementer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must make available for inspection, announce, and notify;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2. The content of design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establishment and authorization of related plans;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3) The implementer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all keep documents and drawings concerning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at its main office in the area wher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nd where a right-holder in a building or the like in the area requests inspection or copying, shall allow inspection or copying ex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cases, the cost of copying may be charged to the requester within the scope of actu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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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