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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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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보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7 (Inspection and Retention of Related Documents)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requestr리퀘스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transcripts트r랜스크r립츠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어 gazette,거젯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so소우 thatð댓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can캔 know:노우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make메이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concerning컨서닝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where웨어 a어 right-holderr라잇-호울더 in인 a어 building빌딩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shall섈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pying카피잉 may메이 be비 charged차지드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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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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