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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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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준공검사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3 (Completion Inspection, etc.)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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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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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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