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3 (Lapse of Innovation District Pla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A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may cancel an innovation district pla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 authorization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46 has not been obtained by the date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innovation district plan was publicly announced;
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2.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requests release of the innovation district;
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innovation district cannot be achieved.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2) Article 2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and effects of ex officio cancell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shall be deemed "innovation district plan".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 a project implementer requests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in paragraph (1) 1 due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a natural disaster,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may extend the deadline by up to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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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