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① 특별재생계획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3) Where웨어 not낫 a어 single싱글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date.데잇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zoning조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ð더 zoning조우닝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apsed랩스트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apse,랩스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lapse랩스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