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0-3 (2), (3),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