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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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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35 (Designation of Special Regeneration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clared디클레어드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4):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re아 needed.니디드

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2) throughθ쓰r루 (5),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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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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