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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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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33 (Designation of Urban Regeneration Pilot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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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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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make메이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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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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