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ll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3)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urposes,퍼퍼시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it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lend렌드 it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loan론 at앳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or오 loan,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2.6.10>

(5)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perty프^r라퍼티 consulted컨설티드 on안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설 2019.8.27, 2022.6.10>

(6)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1) as애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8.27>

(7)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rants그^r랜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or오 lends,렌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through^θ쓰^r루 3, it잇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어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oan론 ends.엔즈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신설 2019.8.27>

(8)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til언틸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9)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