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주민 제안)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18 (Proposals by Residents)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 Residents (including interested parti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may propose designation or change of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 to a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been proposed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proposer of the result of handling.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A person who has been proposed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 under paragraph (1)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proposer, have the proposer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designating or changing the proposed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proposals for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reas and the handling of proposal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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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