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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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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주민 제안)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18 (Proposals by Residents)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have해v브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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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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