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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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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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two투 or오 more모 Mayors메이어즈 or오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Dos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n^ð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