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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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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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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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