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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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