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1 (Supply of Land-Lease Sale Housing to Owners of Small Land, etc.)

①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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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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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does더즈 not낫 own온 land.랜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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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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