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0 (Supply of Shared-Equity Housing, etc.)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is a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it may supply housing in a form co-owned by the allottee and the project implem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ared-equity housing").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ize of the shared-equity housing supplied, the period of co-ownership, the allotte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At the request of tenants in an improvement zone and of persons who own land or housing in the zone not exceeding the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a Si Mayor, a Gun Governor, the head of a Gu, or a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shall convert part of the rental housing taken over under Article 79 (5) into land-leased sale housing under the Housing Act and suppl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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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