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sealed실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l^f필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Article아터클 30 (2), attach어태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al.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formal^f포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assign어사인 a어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and앤드 then^ð덴 seal실 it잇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sealed실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5.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5.5.27>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b),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assign어사인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when웬 all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5.5.27>

(6)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an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