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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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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기초 조사)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9 (Basic Survey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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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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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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