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기초 조사)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9 (Basic Survey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The Mayor or head of a Gun may survey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and the Mid-Term Pl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duplication with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urvey under Article 12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shall be avoided.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Mayor or head of a Gun shall investigate and analyze transportation-related matters and repor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o receives the repor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conten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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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