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8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s)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id-term미드-텀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by바이 making메이킹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concrete,컨크^r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2>

(2)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1. Specific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a어 local로우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n인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local로우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 (3)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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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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