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과태료)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ducting컨덕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out위^ð다웃 separating세퍼^r레이팅 it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m^ð뎀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5.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1;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or오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2.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