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8조(벌칙)

1. 삭제<2015.7.24>

1. Deleted.딜리티드 <2015.7.24>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ir^ð데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1-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d해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conduct칸덕트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new누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quired^r리콰이어드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to투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프^r리페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5.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5;

6.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6.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1;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7.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3;

8.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8.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made메이드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another어너^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4;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9.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5.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2;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6;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after애^f프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