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6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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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삭제<2015.7.24>

2. Deleted.딜리티드 <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who후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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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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