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53 (Association for Traffic Impact Assessment)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s and persons engaged in affairs concerning traffic impact assessment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for traffic impact assess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to improve related systems and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affairs.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The Association shall draw up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ame shall apply to changes thereof.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that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violates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inister may order a chang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usiness plan or the replacement of officers.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Matters concerning the Association not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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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