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9 (Establishment of Local Urban Transportation Project Special Account)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1. Congestion컨제스천 tolls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3;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4. Other어^ð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9.8.27>

(3)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more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4 through^θ쓰^r루 9: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ies;컴퍼니즈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4.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43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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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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