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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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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6조(목표 관리)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6 (Goal Management)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set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regularlyr레귤럴리 analyze애널라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ffects.이f펙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or오 adopting어답팅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3) Article아터클 4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7.24>

(4)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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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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