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3.8.16>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Mayor메이어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arking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3.8.16>

(3) To투 order오더 a어 Mayor메이어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