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3 (Implementation of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2019.8.27>

(1) A어 Mayor메이어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ertain서튼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Mayor's메이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임프^r루^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ssenger패선저 car카 rotation^r로테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gestion컨제스천 tolls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주차수요관리

3. Parking파킹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ar카 sharing;셰^r링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5. Carpooling카풀링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宅) 근무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and앤드 telework;텔리워크

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bicycle,바이시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8.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dispersing디스퍼싱 or오 reducing^r러두싱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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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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