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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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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1 (Public Notic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s)

① 삭제 <2015.7.24>

(1)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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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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