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4 (Orders for Implementation Measures)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isð디스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s어f펙츠 traffic,트r래f픽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