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4 (Orders for Implementation Measures)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re a project operator required to obtain approval, etc. has not implemented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matters, the approving authority shall order th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 a project operator required to obtain approval, etc. has failed to comply with a measure order under paragraph (1) and it is judged that this seriously affects traffic, the approving authority shall order suspension of construction on the project concerned until implementation is comple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