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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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perform퍼^f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삭제 <2015.7.24>

(5)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6)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have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