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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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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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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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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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