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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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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8 (Deliberation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Reports for Project Operators Not Required to Obtain Approval, etc.)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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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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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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