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9 (Amendment of Minor Matters)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The term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7 (2) of the Act means matters other than the following: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system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arterial trunk roads, etc.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changes to railway and urban railway routes, and changes to the locations of ports, airports, aerodromes, major logistics facilities, and termi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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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