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0 (Contents of Basic Surveys)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3.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trend트^r렌드 of어^v브 vehicle^v비히클 ownership오우너쉽

4. 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5.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n안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and앤드 at앳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6.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city시티 by바이 major메이저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trend트^r렌드 of어^v브 vehicle^v비히클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4.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5.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by바이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ay데이 on안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and앤드 at앳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7.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expansion익스팬션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8.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causes카지즈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areas에^r리어즈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9. Plans플랜즈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rafted드^r래^f프티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September셉템버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Gun건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November.노^v벰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Gun건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1. 인구 현황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2. 자동차 보유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ehicle^v비히클 ownership오우너쉽

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4.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at앳 major메이저 points포인츠 and앤드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5.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5.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city시티

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6.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travel트^r래^v블 speed스피드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7. Travel트^r래^v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ople피플 and앤드 cargo카고우 trucks트^r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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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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