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