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2018.2.9>

(1)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roads,^r로우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rchitecture,아커텍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fill^f필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6.1.22>

(4)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1.22, 2021.10.14>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7)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up업 to투 nine나인 members멤버즈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by바이 a어 random^r랜덤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a어 lottery.라터^r리

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8)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attending어텐딩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eting미팅 schedule,스케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9)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0)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or오 reviews^r리^v뷰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⑪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1) Where웨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tend어텐드 to투 give기^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7.4, 2016.1.22>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