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Submiss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ree-year^θ쓰^r리-이어 units.유넛츠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grade-separation그^r레이드-세퍼^r레이션 of어^v브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near니어 stations스테이션즈

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4.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units유넛츠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regional^r리저늘 traffic트^r래^f픽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demand디맨드 in인 each이치 traffic트^r래^f픽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11.24>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un건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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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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