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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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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r오 collects컬렉츠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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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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