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9-2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A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for expanding, managing, and using park green areas and for urban greening.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 Basic policies and financing for expanding, managing, and using park green areas and for urban greening;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pilot projects under Article 3;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change of the national park green area master plan under Article 4-2;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of and budget support for national urban parks under Article 25-2;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parks and green areas adjacent to national urban parks;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for urban greening which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deems necessary.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4) The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shall remain in existence for five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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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